면접교섭과 양육비 조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가장 자주 충돌하는 주제가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문제)과 양육비(증액·감액·미지급)입니다.

문제는 두 사안이 감정적으로 엉키기 쉽다는 점인데요.

이럴수록 절차와 기록으로 정리해두셔야 아이의 생활도, 본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

1. 면접교섭이 막히면 “아이의 복리 + 반복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아이의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막거나, 약속을 계속 깨면 법원에서도 문제로 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 면접 일정 제안/거절/변경을 문자·카톡으로 남기기
• 불이행이 반복되면 날짜별 정리표(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불발) 만들기
• 아이가 불안·거부 반응이 심하면 상담 기록, 학교 의견, 병원 기록 등 확보

꼭 끊어내야 할 말

• “양육비 안 주면 아이 못 봐”
• “아이 안 보면 양육비 안 줘”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서로 엮는 순간 분쟁이 더 커지고, 본인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

2. 양육비 증액·감액은 ‘사정변경’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힘들다” 같은 말보다 객관적 변화를 봅니다.

증액/감액 공통으로 중요한 자료

• 소득 변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자녀 지출: 교육비·치료비·돌봄비·생활비의 실제 지출 내역(카드/통장)
• 상대가 소득을 숨긴다면: 자료 제출 요구(정보제출명령 등)로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

3. 면접교섭 방해·양육비 미지급은 ‘기다리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깨거나 지급을 버티면, 결국 강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절차

• 면접교섭: 면접교섭 내용 확정/변경 신청, 불이행에 대한 절차적 대응
•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 상대 소득·재산 단서 확보,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포인트는 “상대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

4. 합의문 한 줄이 분쟁을 줄일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본다”처럼 뭉뚱그려 쓰면, 실제로는 여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합의서/조정조서에는 보통 아래가 들어가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시간·장소·인계 방식(누가 데려오고 데려가나)
• 지각·불이행 시 대체 일정
• 아이 컨디션/학사 일정/행사/병원 등 예외 상황
• 긴급 연락 체계, 인수인계 방식(가방, 약, 준비물 등)

---

마치며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겼다/졌다”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길어지고, 기록과 자료로 대응하면 짧아집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면접교섭 불이행 여부, 양육비 미지급/조정 사유, 보유 자료)을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순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