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청방법: 소득증빙, 부가세 자료, 사업장 재산 처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불안정해 개인회생 기각 위험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프리랜서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소득 증빙 요령과 부가세 자료 준비, 사업장 재산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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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개인회생 자격을 인정합니다.

• 자영업자: 매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 거래처 지급 내역이나 용역 계약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즉, 소득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소득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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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증빙 방법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다른 방식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세무 자료 활용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매출 자료 제출

• 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거래처 세금계산서, 입금증

3. 통장 내역 확보

•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

 요령: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최근 1년간 꾸준히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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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부가세 자료 준비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매출 신고 내역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과소 신고가 의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최근 신고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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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재산 처리 방법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재산(기계, 설비, 점포 보증금 등)도 법원이 검토합니다.

• 사업에 필수적인 재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주방기기, 미용실 의자 등은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가의 재산이나 필요 이상으로 보이는 장비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점포 보증금은 재산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일정 부분 변제재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라면 인정되지만, 불필요하거나 고가의 재산은 회생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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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주의할 점

1. 소득 불안정 문제
   –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치를 제시하면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가세·세금 체납
   –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은닉 금지
   – 사업장 보증금, 차량, 장비를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4. 보정명령 대응
   – 자영업자는 보정명령이 자주 내려옵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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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성공

• 사례 1: 음식점 운영 A씨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카드빚이 2억 이상 쌓였지만, 카드매출 내역과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 2: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고정 거래처 입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월 변제금 40만 원으로 조정,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핵심은 소득 증빙과 재산 처리의 투명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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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심의 전략

법무법인 심은 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 소득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정리
• 세무 자료와 부가세 신고 내역 검토
• 사업장 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보정명령 대응으로 기각률 최소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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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새 출발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 카드매출, 사업자 통장 내역으로 소득 입증
• 개인회생 프리랜서는 용역계약, 입금 내역, 세금신고 자료로 소득 입증
• 사업장 재산은 생계형은 유지 가능, 불필요한 고가 자산은 변제재원으로 반영

개인회생은 직장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증빙하고 정리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전문팀이 처음 상담부터 인가 이후 관리까지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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