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외벌이 구조에서도 재산의 20% 인정

외벌이 배우자와 장기간 수험생활을 한 배우자 사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법무법인 심은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부양적 재산분할 논리와 비상장주식 협상 전략을 결합해

강제조정결정으로 재산의 20%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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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서로 동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재산분할에서 한 번 갈라지면, 협의는 쉽게 멈춰 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이 외벌이였고 다른 한쪽이 장기간 수험생활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기여도가 낮으니 재산분할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심은 감정전으로 흐르는 전형적인 방향을 피하고,

‘기여도 낮아 보이는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조정결정으로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심의 수행과정에서 신가연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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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쟁점은 ‘재산분할’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여성)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자체에는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남는 핵심은 결국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에는 뚜렷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수험생활로 별도 직장이 없는 상태
• 상대방은 외벌이로 생활비와 수험 비용을 부담해 온 구조

이럴 때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내가 대부분 부담했으니 분할은 최소”라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출발점부터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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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전략: 상대 비난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부터 만들기

이혼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방식은 상대의 문제를 부각해 압박하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지원에 대해 일정 부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불필요한 충돌은 합리적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상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향후 자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재산분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구조를 설계

즉, “누가 더 벌었나”라는 단선적 경쟁이 아니라,

혼인관계에서 형성된 삶의 구조와 이혼 이후의 현실을 정교하게 담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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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적 재산분할’ 논리를 전면에 세운 이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적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혼 후 곧바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수험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이 끊긴 기간과 그 불가피성
• 이혼 후 자립까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 현실적인 재정 공백
• 해당 기간의 노력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공동체의 유지와도 연결된 점

이런 정리는 단순히 “돈을 못 벌었지만 달라”가 아니라, **이혼 후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분할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이 지점이 재산분할 협상과 조정에서 설득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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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활용 + 장기전 회피: 강제조정결정으로 재산의 20% 확정

상대방 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롭고, 당사자에게 상징적 의미가 큰 경우가 많아 협상에서 민감한 자산이 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를 “모호한 항목”으로 두지 않고 다음처럼 활용했습니다.

• 해당 자산의 성격과 가치를 면밀히 분석
• 조정 과정에서 협상 지렛대로 기능하도록 포지셔닝
• 양측이 양보 가능한 지점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

또한 무리한 요구로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관철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조정 중심으로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립은 있었지만, 앞선 논리 구성과 자산 전략을 결합해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조정결정으로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확정받았고, 이혼 이후 거처를 마련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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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돈을 벌었는지”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 구조, 이혼 후 자립 가능성, 자산의 형태(특히 비상장주식 같은 민감 자산),

조정 전략에 따라 기여도가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재산분할 결과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심과 신가연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재산분할이 막막하시다면,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사건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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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만이 전부는 아니고, 혼인기간의 구조와 이혼 후 자립 가능성, 생활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강제조정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Q3.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재산분할이 더 어려워지나요?

평가와 협상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조정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