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실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따져보는 게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입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부인하고 방어하는지,

내가 가진 자료가 법원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혼자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변호사 조력이 특히 필요한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주장
• 배우자가 기혼인지 몰랐다는 주장
• 만남은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주장
• 제출된 자료가 맥락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즉, 상간자 소송은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승부입니다.

 

혼자 진행할 때 가장 흔히 막히는 지점은 ‘증거의 구성’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증거가 있어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 캡처는 많은데 날짜·상황 설명이 없어 의미가 약해지는 경우
• 만남 정황만 있고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가 “친한 지인” “업무 관계”로 돌릴 여지가 큰 경우
• 증거 확보 과정이 공격 포인트가 되어 다툼이 커지는 경우
  그래서 증거는 양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소장 내용과 청구 방식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크게 쓰는 것만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강도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 소장은 ‘하소연 글’이 아니라, 법원이 쟁점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만든 문서여야 합니다.

 

보통 아래 요소가 정리돼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가능한 범위에서)
•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 혼인관계 침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사정
•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한 선제 대응 포인트
  소장 구조가 흔들리면 상대방이 “추측” “과장”으로 몰면서 소송이 늘어지거나, 조정에서 불리하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 없이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혼자 할 수 있느냐는 결국 사건 난이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자가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증거를 다투는 경우
• “기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 별거 기간, 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해서 정황을 논리로 엮어야 하는 경우
  이런 사건은 단순 진행이 아니라, 항변을 예상해 반박 구조를 세워야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며

상간자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거 설계와 상대방 방어 논리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주장, 증거의 신빙성 문제가 나오면 혼자 진행할 때 리스크가 커집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혼자 진행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소장 구성과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