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소송에서 인정될까요? 기준과 준비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 보이는데도 결혼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리진 않지만 매일 마음이 망가집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립니다”,

“현실 판단이 흐려져서 자꾸 죄책감만 듭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지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눈에 띄는 상처가 없고, 주변에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 정도로 이혼이 가능할까?”라고 망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통제와 심리적 압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통제입니다

 

부부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상대가 판단력을 흔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를 뒤집으며 “네가 잘못 기억한다” “네가 예민하다”라고 몰아감
• 사과를 강요하고, 문제의 원인을 늘 상대방 탓으로 고정함
• 가족·친구와의 연락을 끊게 하거나, 주변을 적으로 만들게 함
•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냉대·무시·협박으로 압박함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일상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과 사회생활까지 흔들리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 판단의 포인트는 ‘반복성’과 ‘파탄의 결과’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발성 발언 하나보다 반복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보통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래 요소가 함께 보이면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비난·모욕·조롱·죄책감 유발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 생활 전반을 과도하게 통제한 경우(돈, 인간관계, 직장, 일정 등)
•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중재나 상담 시도 후에도 개선 없이 악화된 경우
  정리하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보다 “혼인생활의 기본이 붕괴됐다”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배는 경제적 통제와 결합되면서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심해질수록 경제권 통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제한하거나, 지출을 감시하거나, 수입을 숨기게 하거나,

반대로 빚을 떠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혼은 단지 관계 종료가 아니라, 삶의 회복 문제로 연결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통제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사정이 위자료 주장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결국 사건을 “감정 문제”로만 두지 않고, 통제의 방식과 결과를 구체화해야 실익 있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증거는 ‘한 방’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이렇게 남기셔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폭행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정적 한 장을 찾기보다,

반복되는 대화 흐름과 생활 붕괴 정황을 모아 패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카톡·문자에서 반복되는 모욕, 비난, 죄책감 유발 표현
• 상대가 말을 번복하며 현실을 왜곡하는 대화 흐름
• 주변 단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방해한 정황
• 수면장애, 공황, 우울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가능한 범위)
• 별거·가출·업무 지장 등 생활에 나타난 결과
  이 자료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이었다는 점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되는 심리적 통제와 압박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복성과 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 붕괴가 확인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이 이혼 사유로 정리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포함해 실익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