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 높이는 방법: 유리한 입증자료와 준비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재산분할이 남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소송에서 결과를 크게 갈라놓는 게 바로 재산형성 기여도입니다.

 

“내가 더 벌었는데 왜 비슷하게 나누나요?”

“전업주부라서 불리한가요?”

“생활비는 제가 다 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기여도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전체를 봅니다

 

 

기여도는 한마디로 “그 재산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더 벌었는지만 강조하면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도를 다음처럼 나눠 설명합니다.

• 재산을 직접 마련한 기여: 적금, 투자, 부동산 취득, 사업 자금 등
• 재산을 지킨 기여: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지출 통제, 임대관리 등
• 재산이 늘게 만든 기여: 가사·육아·돌봄으로 상대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부분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해도, 혹은 소득이 낮았다고 해도 기여도 주장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역할로 가정을 굴렸는지”를 구체화하면 기여도 주장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특유재산 주장에 대비해야 기여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가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여도 전략은 두 갈래로 잡힙니다.
첫째, 그 재산이 혼인 중에 함께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부터 재정리합니다.

둘째, 설령 상대의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늘었거나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주장합니다.

즉, “특유재산이라 끝”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기여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료 설계’입니다

 

소송에서 설득력은 말보다 자료에서 나옵니다.

기여도를 높이려면 “돈의 흐름”과 “생활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대출 실행·상환 내역, 이자 납부 내역
보험료, 세금, 관리비 납부 내역
부동산 매수 관련 서류(계약서, 잔금 내역, 중도금 납부 내역 등)

생활의 흐름 자료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자료
가사 분담 및 가족 돌봄 정황(대화 기록, 일정, 병원 동행 등)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황(출장·야근 지원, 생활 유지 기록 등)

 

포인트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간별로 정리해서 기여의 연속성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치, 한 장짜리보다 “몇 년 동안 어떻게 유지됐는지”가 훨씬 강합니다.

 

숨긴 재산과 축소 평가를 막아야 기여도도 제대로 반영됩니다

 

기여도를 잘 주장해도,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 보이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여도 주장과 함께 아래 작업이 같이 갑니다.

 

•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기: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주식, 지분, 퇴직금 등
• 현금화·명의 변경 같은 움직임이 있는지 점검하기
•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흐름을 드러내기
  
  
  또한 혼인 중 과도한 소비, 일방적 처분, 빚을 늘린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축소 전략을 차단해야 실제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치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려면 소득만 강조하기보다,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증가한 과정을 자료로 설계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유재산 주장에 대비해 혼인 중 공동기여와 가치 증가 요소를 정리하고,

숨긴 재산이나 축소 평가까지 함께 막아야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재산 구성과 혼인 기간,

기여 형태를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