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가능한 경제활동 – 부업, 재산 형성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부업을 해도 되나요?”
“돈을 조금씩 모아 재산을 늘려도 괜찮나요?”
“만약 회생 중에 재산이 생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빚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경제활동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경제활동과 개인회생 재산형성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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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제활동 –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개인회생 중에도 경제활동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원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만 개인회생을 허락합니다.

1. 본업(직장, 자영업) 유지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인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부업·투잡 가능

개인회생 중 부업이나 투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생기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예: 배달 아르바이트,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업무 등

3. 투자 활동 주의

주식, 코인 등 투자 활동 자체를 막는 법은 없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변제를 못 하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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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형성 – 어디까지 허용될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도 면밀히 검토됩니다. 그렇다면 회생 중 재산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 예금·적금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큰 금액을 저축하면 “변제에 충당해야 할 돈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주택 구입

• 자동차: 생계 유지 목적(출퇴근, 생업용)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고가 차량 구입은 제한됩니다.
• 주택: 개인회생 중에는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은 회생 종료 후 신용회복이 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3. 상속·증여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반드시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숨길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및 연금

기존에 유지 중인 보험·연금은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불필요한 재산 축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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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경제활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주의사항

1. 소득 증가 보고 의무
   – 부업으로 수입이 늘었다면 반드시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재산 은닉 금지
   – 새로 생긴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각·취소 사유가 됩니다.
3. 변제계획에 반영
   –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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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이 알려드리는 안전한 전략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을 단순히 인가받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 회생 중에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 가이드
• 소득 증가나 재산 형성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변제계획 조정 전략
• 법원 보고·보정 절차까지 전담팀이 직접 관리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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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은 물론이고, 부업을 통한 소득 창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나 재산 형성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하게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경제활동: 본업·부업 가능, 단 투자 주의
• 개인회생 재산형성: 적금·보험 가능, 상속·증여는 신고 필수

법무법인 심은 회생 인가 이후에도 안전한 경제활동과 재산 관리 방법까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전략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