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공동명의 집, 매도·분할·명의이전에서 막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공동명의 집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 집이라면 결국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매도할지”, “한쪽이 가져갈지”,

“명의이전을 어떻게 할지”에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대출, 점유, 세금과 등기 절차까지 함께 얽혀 있어 실무적으로 자주 막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등기 명의보다 실제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동명의 집이라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집이라고 해서 이혼 시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생활 유지 요소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집이어도 실제 정산 결과는 5대5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단독명의 집이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가액과 분할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세와 정산금에서 가장 자주 충돌합니다

공동명의 집 정리에서 협의가 가장 많이 틀어지는 부분은 결국 돈입니다.

집을 팔아서 나눌지, 한 사람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줄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 시세를 얼마로 볼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최근 시세를 반영할지, 감정평가를 할지,

대출을 뺀 순재산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금전 지급으로 차액을 맞추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출과 거주 문제입니다

한쪽이 집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합의돼도,

실제로는 명의이전보다 대출 문제가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담보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은행이 채무인수를 허용할지,

집에 누가 계속 거주할지 정리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또 별거 중 한쪽이 집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대금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공동재산을 별거 중 임의 매각했다면

그 매각대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협의가 깨지면 공유물분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에 집 정리를 애매하게 써두거나,

“나중에 팔자” 정도로만 넘기면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공동명의 집 문제는

이혼 자체와 함께 정리 구조를 명확히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공동명의 집 정리는 매도, 분할, 명의이전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보다도,

그 방식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세 산정, 대출 정리, 거주 문제, 정산금 지급 능력까지 맞물리면

생각보다 쉽게 합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집이 있는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재산분할 전체 틀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리 방식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 구조를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