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생활비와 비용 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생활비와 비용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관계가 끝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이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같이 쓴 생활비나 주거 비용을 정산해주겠다던 약속을 나중에 번복했다”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 시 어떤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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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와 법적 보호 범위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도 일정 부분 혼인과 유사

한 법적 보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비, 데이트 비용, 여행 경비 등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구입비, 차량 구매비, 대출 원리금 상환금처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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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때 정산해주겠다”는 약속, 믿어도 될까?

상대방이 구두로 정산을 약속했다면,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 서면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증거가 없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했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산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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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

청구 가능한 경우

• 공동 명의로 집이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상대방 명의로 등기했지만 본인이 자금을 상당히 부담한 경우
• 생활비가 아닌 대규모 투자금, 대출 상환금을 분담한 경우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일상적인 생활비, 데이트비, 여행비 등
• 부부 생활 중 자연스럽게 지출한 비용

즉,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금액만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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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 실질적인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내역, 합의서, 문자·카톡 대화, 영수증
2. 청구 방식 결정 – 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 검토
3. 전문가 상담 –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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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는 감정 문제뿐 아니라, 재산 정산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심의 사실혼·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명확한 증거와 전략을 갖춘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