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 즉 습관성 외도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외도와 달리,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외도는 혼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습관성 외도의 법적 의미, 소송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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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관성 외도, 단순한 실수일까?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의 일시적인 외도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하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유책사유)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습관성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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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관성 외도,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습관성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같은 상대방과 장기간 지속된 메시지, 사진, 영상
• 여러 상대방과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 호텔이나 숙박업소 출입 내역, 결제 내역
• 제보자 진술, 목격자 증언

이처럼 단발적인 정황보다는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촬영이나 불법도청처럼 위법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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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

습관성 외도가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
•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요구 (보통 1천만 원~3천만 원 선, 사안에 따라 증액 가능)
• 재산분할 협상: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크다면 분할 비율에서 조정 여지를 확보 가능
• 양육권 분쟁: 외도 사실은 양육권 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습관성 외도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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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습관성 외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반복성을 강조하는 법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 증거 수집의 합법적 방법 제시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전략 구성
• 자녀 양육권 관련 소송 대응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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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습관성 외도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와 전략을 세운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로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