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당시 남편이 무직이라 양육비가 적게 책정됐는데,
지금은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럴 때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정답은 양육비 조정신청입니다.

자녀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조정신청이 무엇인지, 신청 가능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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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조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양육비 조정신청은 과거 이혼 판결이나 합의에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 이혼 당시 배우자가 무직이었으나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
•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난 경우
• 물가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이처럼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양육비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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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 양육비 조정신청이 가능할까?

 

양육비 조정신청은 사정변경이 확인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란, 양육비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자녀 양육 여건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 전남편의 소득 증가(취업, 승진, 사업 확장 등)
• 자녀의 학원비·교육비·치료비 증가
• 양육자가 소득 감소나 실직을 겪은 경우

다만, 단순히 “양육비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소득 자료, 지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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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조정신청 절차

 

양육비 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작성 – 기존 양육비 결정과 현재 사정 변경을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상대방 소득자료, 자녀의 지출내역, 생활비 증가 자료 등 첨부
3. 법원 심리 –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4. 결정 선고 –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된 새로운 양육비를 확정

상대방의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국세청·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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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양육비 조정신청은 단순한 절차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 상대방 소득·재산 철저한 조사
• 자녀 지출내역 정리 및 증빙
• 법원 설득을 위한 논리적 주장 정리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양육비 조정 사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한 합리적 양육비 산정과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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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양육비 조정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양육비만 받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자녀와 양육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