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정리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빚으로 힘들어 매일이 불안하다면,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 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키워드인 ‘개인회생 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중심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 동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꾸준히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서도 채무가 과도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1: 채무액 기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여기서 무담보 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처럼 별도의 담보가 없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담보부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처럼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2: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 직장인: 월급이 꾸준히 지급되는 경우
- 자영업자: 일정한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일용직: 불규칙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3: 변제 가능성
법원은 단순히 소득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실제 변제가 가능한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 월 소득: 250만 원
- 생활비(부양가족 포함): 180만 원
- 남는 금액: 70만 원
이 경우 매달 70만 원씩 3년~5년간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변제계획이 가능해야 개인회생 인가가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4: 채무 발생 경위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도박, 과도한 주식·코인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치료 이력 등을 입증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5: 성실한 태도
법원은 채무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회생을 하려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하지 않아야 함
- 허위 소득 신고를 하면 기각될 수 있음
즉, 투명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신청조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는 채무 규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70%~90%까지 감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시)
- 총 채무: 1억 2천만 원
- 변제계획: 5년간 매달 60만 원씩 변제 (총 3,600만 원)
- 남은 8,600만 원은 면책
이처럼 개인회생 자격만 충족한다면, 실제로 빚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포함 15억 이하일 것,
-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 남는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
- 채무 발생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것,
-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변제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 기재해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전담팀이 상담부터 서류 준비, 변제계획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검색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개인회생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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