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자동차 유지 요건: 담보권, 필수재산, 차량가액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다루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나 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주택 유지 요건과 개인회생 자동차 보유 기준,
즉 ‘어떤 경우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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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을 모두 잃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필수재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살 집과 생계에 필요한 차”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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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택 유지 요건

개인회생 중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담보 여부와 변제계획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담보 주택의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지만 담보대출이 없다면,
  → 주택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필수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가 부동산이라면 일부를 처분하거나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그대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변제금 외에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즉, “은행 대출을 변제계획에 넣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전세 세입자의 경우

•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 다만 과도한 보증금은 변제재원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담보대출을 계속 갚는다면 주택 유지 가능
• 고가 부동산은 일부 청산 요구 가능성 있음
• 전세보증금은 일부만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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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요건

자동차도 ‘생활 필수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생계용 차량 인정 기준

법원은 자동차가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출퇴근용, 영업용, 배달용 차량은 인정 가능
• 여가용, 고급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2. 차량가액 기준

• 보통 500만 원 이하 차량은 무조건 유지 가능
• 1,000만 원 이하 차량도 생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1,500만 원 이상 차량은 법원에서 일부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용 차량이라면 유지할 수 있지만, 고가 차량은 처분하거나 변제재원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 차량이 할부 중이라면, 남은 할부금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차량 가치보다 채무가 많으면 담보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재산의 개념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필수재산으로 보호합니다.

• 의류, 가구, 가전 등 기본 생활용품
•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일부
• 생계용 자동차
• 기본 예금, 적금 등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완전히 무재산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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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담보대출이 밀렸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가 막히나요?
→ 금지명령이 발부되면 일시적으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만, 담보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계획에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2. 차가 두 대인데 한 대만 유지할 수 있을까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 1대만 필수재산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자동차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문제 없을까요?
→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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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의 전략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재산 유지 전략을 핵심 포인트로 관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변제 포함 전략
• 차량가액 감정·조정
• 필수재산 인정 근거 자료 준비
• 법원 보정명령 대응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기에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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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잃지 않고 회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 자동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유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은 변제계획에 포함하면 유지 가능
• 생계용 차량은 가액 1,0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인정
• 필수재산 범위 내에서는 재산 처분 없이 회생 가능

법무법인 심은 주택·자동차 유지가 필요한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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