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 최저생계비, 가용소득, 부양가족 반영 실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문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을,
실무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용소득·부양가족 반영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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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쉽게 말해 “앞으로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즉,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해 법원과 채권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변제가 가능한지, 무리 없는지, 공정한지를 판단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느냐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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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계비 – 회생 절차의 기본 출발점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생계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27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다음과 같이 가산됩니다.

부양가족 수최저생계비(월 기준, 2025년 추정)

1인	1,270,000원
2인	2,120,000원
3인	2,740,000원
4인	3,360,000원

즉, 최저생계비는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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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용소득 – 실제로 변제에 투입되는 금액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 부양가족이 2명이라 최저생계비가 212만 원이라면,
  → 가용소득은 88만 원이며,
  이 금액이 매월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용소득 산정 시 ‘지출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임의로 변제금을 높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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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반영 – 감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부양가족 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
• 대학생 자녀 (등록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모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성인 자녀 중 독립적 생활자
• 경제활동 중인 가족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로만 주장하지 말고
실제 부양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교육비 등)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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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기간과 감면율 계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5년이 기본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연령·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총 채무액이 1억 원이고,
• 월 9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3,240만 원을 갚게 됩니다.
  → 즉, 약 68%의 채무가 탕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너무 무리하게 변제금을 높이면 연체나 폐지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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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계획안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소득 증빙 미비
   –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이 불충분하면 신뢰성 부족으로 기각 가능
2. 부양가족 과다 기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넣으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음
3. 지출항목 불명확
   – 현금 지출만 기재하고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변제금 과다 설정
   –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은 결국 납부 불이행으로 폐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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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의 노하우

법무법인 심은 수백 건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이 인가하는 합리적 변제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근거 자료 정리
• 실제 가용소득 분석 후 최적 변제금 산정
•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변제계획안 초안 작성
• 보정명령(수정요청) 발생 시 즉시 대응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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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정확한 계산이 성공의 열쇠

정리하자면,

• 최저생계비는 변제계획의 출발점,
• 가용소득은 변제금 결정의 핵심,
• 부양가족 수는 감면율을 좌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만들 수 있고,
법원의 인가결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심은 복잡한 계산과 서류 준비 과정을 대신해드리며,
채무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회생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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