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독촉 즉시 멈추는 법: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요령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데, 신청하면 바로 막을 수 있나요?”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와요. 회생 접수만 하면 멈추나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제도를 통해
압류와 채권추심을 즉시 멈추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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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가 멈출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접수 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발령해야만
압류·독촉·강제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 법원 접수 → 금지명령 발부’ 순서로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채권추심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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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vs 중지명령, 뭐가 다를까?

구분금지명령중지명령

적용 시점	개인회생 신청 직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 중단 시
주요 기능	채권자들의 새 압류·추심 금지	이미 진행 중인 경매·압류 절차 중단
대상	급여·예금·재산 압류, 독촉전화 등	경매, 압류, 법원 강제집행 등
발령 기간	보통 신청 후 3~7일 이내	사건별로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쉽게 말해,

• 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을 막는 방패”,
•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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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신청 요령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접수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에 ‘급여압류, 카드사 추심, 독촉전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빠르게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예시

• 채권자 명단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 채권 종류 (대출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등)
• 추심 방식 (급여압류, 예금압류, 독촉전화 등)
• 신청 이유 (생계 위협, 과도한 독촉 등)

발령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3~5일 정도면 금지명령 결정문이 내려집니다.
이후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모든 독촉·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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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신청 요령

중지명령은 이미 소송·경매·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급여압류가 이미 시작된 상태
• 부동산 경매가 공고된 상태
• 법원 강제집행 통보를 받은 경우

이럴 때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를 중단시키고, 개인회생 심사로 우선 전환합니다.

주의사항

• 이미 배당 직전 단계라면 중지명령 효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경매가 완료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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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압류 중단

사례 1: 급여압류 중이던 직장인 A씨
A씨는 카드대금 연체로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을 통해 개인회생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신청 4일 만에 법원에서 명령이 발부되어 다음 급여부터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사례 2: 부동산 경매 직전의 자영업자 B씨
B씨는 점포 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중지명령 신청 후 법원이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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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발부 시 유의사항

1. 허위신청 금지
   – 실제 압류나 추심이 없는데 신청하면 법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 정확히 작성
   – 누락된 채권자는 계속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송달 상황 확인 필수
   –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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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의 전략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실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법원 서류 접수 당일 금지명령 신청
• 채권자별 송달 즉시 확인 시스템
• 이미 진행 중인 소송·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병행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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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압류나 독촉이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은 법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당신의 급여·예금·재산을 지켜줍니다.

정리하자면,

• 개인회생 접수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음
• 금지명령은 새 압류 차단, 중지명령은 기존 절차 중단
• 빠른 신청이 가장 중요

법무법인 심은 서류 접수부터 명령 발부까지 전담팀이 즉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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