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조정이 결렬됐다면, 다음 단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면접교섭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정 결렬은 끝이 아니라, 법원이 면접교섭 조건을 직접 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대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아이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합의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조정 실패 이후 진행되는 소송(절차)의 흐름과, 실무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는 준비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조정 실패 후 절차 흐름: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결정으로 갑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보통 협의와 조정을 거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됩니다. 조정이 깨졌다는 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므로, 이후에는 법원이 아이의 생활과 안전, 정서 안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 사건은 “부모의 주장 대결”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공방을 키우기보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범위: ‘볼 수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볼지’입니다

 

면접교섭 소송은 단순히 만남의 허용 여부만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방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남 주기: 매주, 격주, 월 1~2회 등
• 시간 설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 포함 여부
• 장소 조건: 공공장소 중심, 특정 지역 제한 여부
• 인계 방식: 인계 장소,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지
• 연락 범위: 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과 횟수
• 안전 조건: 제3자 동석, 감독 하 면접교섭 등
  조정에서 다투던 문제도 결국 이 항목들로 분해해 “실행 가능한 조건” 형태로 제시해야,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자료입니다: 방해 정황과 아이 반응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소송에서 흔히 실패하는 이유는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방해 기록: 약속 취소, 잠수, 인계 거부, 늦은 귀가 등 메시지·통화 기록
• 자녀의 정서 반응: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교사 의견, 아이의 불안·거부 반응 메모
• 양육 환경 자료: 통학 동선, 돌봄 가능 시간, 주거 환경과 생활 루틴
• 안전 우려 자료: 폭력·폭언·음주·도박 등 위험 정황이 있다면 객관 자료
  정리 방법은 “날짜별 타임라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언제 약속이 있었고 어떻게 무산됐는지, 그 후 아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순서가 보이도록 정리하시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급한 상황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조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상대가 아이를 아예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거나, 갑자기 거처를 옮기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면접교섭이 전면 차단된 경우
• 아이의 안전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전학·이사 시도로 생활권이 급격히 흔들리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접교섭 조정이 결렬되면 그 다음은 소송 단계에서 법원이 조건을 확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실행 가능한 조건”과 “방해 정황, 아이 반응”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조정에서 막힌 쟁점을 기준으로 소송 전략을 정리하고, 어떤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익이 큰지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