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재산분할 청구?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돈·재산인지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면 재산분할로,

‘개인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면 민사로 접근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소송을 길게 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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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중심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의 공동 형성 재산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혼인생활 속에서 쌓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결혼 생활과 함께 만들어진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혼 후 모은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퇴직금 등 금융자산
• 배우자 한 명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차량
• 가사·육아 기여처럼 경제활동 외의 기여가 반영되는 경우
• 생활 유지를 위해 부담한 대출·채무가 함께 다뤄질 수 있는 경우

즉, “명의가 누구냐”보다 형성 과정이 혼인생활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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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반환받아야 할 내 돈’이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은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처럼 넓게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금액을 특정 근거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음 상황이면 민사 트랙을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인데, 상환 약속이 확인되는 경우(차용증, 메신저, 이체 내역)
• 생활비 분담이 아니라, 특정 목적(사업자금, 투자금 등)으로 준 뒤 돌려받기로 한 경우
• 배우자가 내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정황이 강한 경우(계좌에서 단독 인출, 명의 도용 등)
• 제3자(가족 등) 명의로 재산이 이동해 회수 경로를 따로 잡아야 하는 경우

다만 민사는 “부부 사이니까 당연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여인지, 증여인지, 생활비인지를 엄격히 다투는 경우가 많아, 문서와 흐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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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상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재산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vs 민사”를 단일 선택으로 보지 말고,

대상별로 분리 설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혼인 중 형성 재산은 재산분할로 전체 틀을 잡고
• 그 중에서도 개인 채권 성격(빌려준 돈, 특정 금액 반환 약정 등)이 뚜렷한 부분은 민사로 분리 검토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서 강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이 민사 입증 구조로 흔들리거나,

민사로 받아야 할 돈이 재산분할에 묻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와 “그걸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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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청구 구조를 잘못 잡으면 ‘둘 다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민사소송의 선택은 단순한 절차 선택이 아니라,

청구의 설계 문제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대체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과 ‘민사 채권’으로 정확히 분류
• 계좌 흐름, 메신저 대화, 약정 문구 등을 근거로 입증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트랙 설정
•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으면 보전조치(가압류 등) 검토
• 조정·협의 단계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를 먼저 내고, 무엇을 협상 카드로 둘지 전략 구성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으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고, 반대로 구조가 흔들리면 장기전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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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혼 중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어떤 재산인지”와 “어떤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재산은 재산분할이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대상별로 분리해 병행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재산 구조와 자료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실익이 큰지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