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별거·이혼 과정에서 가장 긴급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이 끊기거나,

만남을 막거나, 갑자기 전학·이사를 시키려는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본안(이혼, 양육자 지정 등)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차로,

아이의 생활이 더 흔들리기 전에 임시로 인도와 양육 상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곧 제기될 예정인 상태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현재 누구와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인가”를 먼저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 최종 판결 전이라도 아이를 돌려보내거나(인도), 임시로 양육 환경을 정리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됩니다.

•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뒤 거처를 숨기거나 연락을 차단한 경우
• 정해진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아이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전학·이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 학대·방임 등 안전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는 ‘아이의 현재 안정’입니다

사전처분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안정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포인트가 크게 작용합니다.

• 누가 그동안 실제로 주양육을 담당해왔는지(등하원, 병원, 일상 돌봄의 연속성)
•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지(학대·방임 위험, 보호자 돌봄 체계)
• 아이를 데려간 경위가 일방적이었는지, 다른 부모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생활 루틴이 깨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지
  따라서 “몰래 데려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기보다는,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선택이 무엇인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리 방법

사전처분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결국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준비는 보통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내가 주양육자였다는 자료

• 어린이집·학교 연락장, 알림장, 담임과의 소통 기록
• 병원 진료·예방접종 내역, 처방전, 상담 기록
• 생활비·양육비 지출 내역(계좌이체, 카드 내역)
• 아이 일상 루틴을 보여주는 일정표, 사진, 메모

둘째, 상대의 일방적 차단 또는 위험 정황 자료

• 연락 차단 정황(카톡·문자 캡처, 통화 시도 기록)
• 면접교섭 불이행/방해 정황(약속 취소, 인계 거부)
• 전학·이사 시도 정황, 협박·폭언·폭력 관련 자료(가능하면 신고·상담 내역 포함)

정리 팁은 간단합니다. 날짜 순 타임라인으로 “별거 시작 → 아이 이동 → 연락·교섭 차단 → 현재 상태”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사전처분을 냈다면, 대응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오면, “절대 못 준다”로 버티기보다 법원이 우려하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아이가 현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확보(등하원, 돌봄 체계, 생활 루틴)
• 상대와의 연락·면접교섭을 끊었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아이 안전 문제 등)
• 데려오는 과정에서 강요·폭력 주장이 나오면 위험하므로 당시 경위 자료 확보
• 전면 거부보다는 아이에게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면접교섭 일정·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핵심은 사전처분이 “벌”이 아니라 현재 아이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별거·이혼 분쟁에서 아이가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신청하는 쪽은 주양육의 연속성과 상대의 차단 정황을 빠르게 구조화해야 하고, 대응하는 쪽은 아이의 현재 안전·안정과 양육 적합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상황을 정리한 뒤, 사전처분 진행 가능성과 준비 자료, 우선순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