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청구 기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관계가 끝나면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냥 동거였다고 하면 끝인가요?”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에서 많이 검색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혼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둘째, 관계가 깨진 원인에 대해 **상대방 책임(귀책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

사실혼 인정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다릅니다. 법원은 “둘이 부부처럼 살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의사: 장래 혼인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 동거 및 공동생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했는지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 분담, 공동 지출, 공동 재산 형성 정황이 있는지
• 대외적 부부성: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되었는지, 행사 참석·호칭 등 정황이 있는지

즉, “같이 살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흔적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혼 해소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파탄 사유가 확인될 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도, 부정행위
•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 생활비 미지급, 경제적 방임
• 일방적 가출, 연락두절, 부당한 퇴거 요구
•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예: 혼인 상태, 채무·신분 관련 중대 사실 은폐 등)

반대로 성격 차이처럼 책임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파탄 경위를 ‘책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정리’입니다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그냥 동거였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처음부터 증거 싸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

• 전입신고 및 주소지 동일 기간, 동거 사실이 드러나는 공과금·관리비
• 공동 지출 내역(계좌이체, 카드 사용, 생활비 분담 기록)
• 가족 인사, 결혼 준비 정황, 지인 메시지, 사진 등

귀책사유 입증 자료

• 문자·카톡·메일, 통화 녹음
• 폭행이 있으면 진단서, 경찰 신고·상담 기록
• 외도 정황이 있으면 상대 발언, 일정/숙박/결제 등 간접 자료

정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날짜 순으로 “사실혼 성립 정황 → 파탄 경위 → 피해 내용”이 이어지도록 구성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혼 인정부터 위자료 논리’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해서입니다

사실혼 사건은 이혼 사건보다 먼저 “사실혼이 맞는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자료는커녕,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대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가르는 포인트를 사건 구조로 정리
• 귀책사유를 위자료 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반박 포인트까지 대비
• 불리한 메시지, 감정적 대화 등 리스크 자료를 선별·보완
• 합의가 가능한 케이스라면 현실적인 조건으로 정리해 분쟁 장기화 방지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동거 중 퇴거·재산 분쟁까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목적에 맞는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

마치며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는 “헤어졌으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상대방 귀책사유가 입증되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을 조심하면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동거 경위와 파탄 사유, 현재 보유한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위자료 청구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