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폭행과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었지만,

가해자가 전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폭행, 협박,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에도 지속되는 전남편의 폭행·협박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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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도 전남편이 폭언·폭행을 합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 발생하는 모든 폭행과 협박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배우자였든, 전 배우자였든 상관없이 현재의 관계와 무관하게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주거지 접근금지, 통신 금지, 친족접촉 금지 등의 법원 보호명령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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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협박 문자와 폭언도 증거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폭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언어적·심리적 위협도 포함되는 만큼,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

• "죽여버리겠다", "아이 뺏겠다"는 문자
• 반복적인 새벽 전화
• 자택 주변을 서성이는 CCTV 영상
• 지인에게 협박 내용을 전달한 사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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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아이를 빌미로 접근하려 합니다. 양육권 침해 아닌가요?

전남편이 자녀 양육권 문제를 빌미로 위협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제한 및 변경 청구
• 양육자 변경 신청
• 접근금지 보호명령 청구

특히 자녀 앞에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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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협박·스토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1. 경찰에 신고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요청

지속적인 협박, 추적, 감시가 있을 경우 112 신고와 함께 긴급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접근금지, 전자발찌,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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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거만 충분히 확보하면 형사고소, 접근금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등 민·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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