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결혼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

예식장 예약금·예물·혼수·스튜디오 계약금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헤어진 경우와 일방적인 책임으로 파혼된 경우는 법적 책임 여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1. 파혼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갈립니다

민법상 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도, 폭언, 일방적인 연락 두절처럼 상대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위자료 및 결혼비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부 비용만 반환 또는 청구 어려움
• 단순 변심으로 상호 협의하여 파혼한 경우 → 비용 반환은 협의 또는 절반씩 부담

이처럼 ‘누가 왜 파혼했는가’가 법적 대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 결혼 비용 반환 청구,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결혼 준비 중 발생한 다음의 항목들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예식장 예약금 및 계약금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일명 스드메)
• 예물·예단 비용
• 이사비용, 가전 가구 구입비용
• 공동명의 통장, 신혼집 계약금 등

다만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내용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질혼인관계(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엔 더 복잡해집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혼 직전까지만 교제했거나 예식만 준비 중이었다면 법원은 통상 ‘혼인 예정자 간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4. 결혼비용 반환은 감정 아닌 전략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탓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통신 내용 등을 정리해두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파혼, 사실혼 해소, 결혼비용 반환 등 혼인 전후 갈등에 대해 실제 사례 기반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