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권과 양육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중이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양육권, 꼭 엄마에게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어릴수록 ‘모성 우선’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양육환경 요소가 핵심 기준입니다.

• 누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 양육자의 소득, 주거환경, 가족의 지원 유무
• 자녀가 현재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 상대방의 폭력, 외도, 무책임 등 부적절한 사정 여부

따라서 상대방보다 안정적이고 아이 중심의 환경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 사진, 가정환경 진술서, 주변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양육권을 가진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에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판사가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기도 하며,
소득 자료 제출을 회피할 경우 자료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못 줄 것 같다고 버티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려 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급여 압류 등 가능
• 이행명령 → 감치명령(구치소 구금) 절차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은닉 자산 추적

이처럼 법적 강제수단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확보하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따로 판단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가지려면 양육비 부담 능력과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하고,
반대로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설정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이 핵심

 

이혼소송 중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입장을 명확히 하려면,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 중심의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집행을 도와왔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실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