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유책배우자도 나눠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을 유책배우자와도 나눠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특히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배우자에게까지 연금을 분할해줘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제도, 유책배우자의 권리 여부,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기본 원칙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액은 이혼 시 배우자와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분할 기준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사와 육아에 기여한 배우자의 몫을 인정하고, 이혼 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라도 분할청구를 통해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상 유책배우자라도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결혼 생활이 짧거나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된다면 분할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연금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국민연금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전체 자산 배분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소송과 국민연금 분할 문제를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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