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이상 재산분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정리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하셨던 고객분이 본인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을 해온 경우, 과연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업주부도 재산을 절반 받을 수 있는지, 그

리고 법원 판례 경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이상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결혼 생활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유지에 공동 기여했다고 평가되므로, 기본적으로 5:5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도 절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결혼 20년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역할을 크게 인정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다수 나왔습니다.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됩니다.

즉,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장기간 혼인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경우가 무조건 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되어 40:60이나 30:7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20년 이상이라도 실제 분할 비율은 증거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혼 20년 이상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5:5 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면 동등한 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장기혼인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