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계약,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을 넘어, 이미 지출된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방적 파혼 소송, 결혼준비비용 청구 가능성을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혼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민법은 약혼을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파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 약혼 상대방의 범죄행위나 폭력
- 외도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변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라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구 가능한 결혼 준비 비용
법원은 파혼으로 발생한 실제 지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식장 계약금 및 드레스·스튜디오 비용
- 신혼여행 예약비
- 신혼집 계약금, 가전·가구 구입비
- 청첩장 인쇄비, 웨딩 촬영 비용 등
또한 단순한 금전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증거자료
손해배상 범위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한정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 소송 절차
- 합의 시도: 먼저 상대방에게 비용 반환을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경고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결론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일방적 파혼 통보는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파혼 소송 및 결혼준비비용 청구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일방적 파혼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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