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받은 증여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나 혼인 중에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이혼 전 증여재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나 혼인 중 부모가 남편 개인 명의로 증여한 토지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른 배우자의 기여 여부
- 증여재산 유지·관리, 가치 상승 과정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증여받은 아파트 대출 상환을 아내가 생활비로 도운 경우.
재산의 성격 변화 여부
- 증여재산을 매각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온전히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 임대료를 별도의 계좌에 모아 관리했다면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로 사용됐다면 공동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특히 증여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리적 주장과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고액 재산분할 사건과 특유재산 다툼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명의로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심이 이혼 전 증여재산 보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