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알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불륜사실알림은 법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불륜알림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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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알림, 언제 명예훼손이 될까?

우리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
•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인적인 분풀이나 감정적인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지인 모임에서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불륜알림명예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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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알림이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정당한 목적이라면 불륜사실알림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 자녀 양육권 분쟁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 절차 내에서 한정적으로 알린 경우

이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불륜사실알림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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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알림 시 유의해야 할 점

불륜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불륜알림명예훼손 문제까지 생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불필요하게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 것
• 확보한 증거는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할 것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등 간접 증거를 보강할 것
•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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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리하면, 불륜사실알림은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로나 감정적 대응은 불륜알림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륜 문제를 알릴 때는 공익 목적과 정당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불륜·이혼 소송을 다루며, 불륜사실알림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공해 왔습니다.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