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대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상간자와 대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격해져

상간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되려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대화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안전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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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와 대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상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불륜 사실을 확인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정을 파탄 냈으니 돈을 내놔라” 같은 발언 → 협박죄 성립 가능
• 대화 중 욕설이나 인격 모독 표현 사용 → 모욕죄 문제 발생
• 상간자의 이름, 직장,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 →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따라서 상간자와의 대화는 사실관계 확인에만 집중하고, 감정적인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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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 대화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간자 대화의 핵심 목적은 외도 증거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 대화는 짧게, 구체적 사실 확인 위주로 진행하기
  (예: “언제부터 만난 건가요?”,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고 있었나요?”)
• 상대방의 자백을 유도하되, 유도성 질문이나 위협적인 말은 피할 것

만약 상간자가 대화를 회피하거나 부인한다면, 무리하게 집착하지 말고 숙박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다른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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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상간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합의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전 합의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남겨야 하며,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단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협박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합의는 가능하면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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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자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부적절한 대화 방식 → 협박죄 피의자 전락 가능
• 불법 증거 수집 → 재판에서 증거능력 배제 위험
• 합의서 작성 미흡 → 효력 다툼으로 추가 분쟁 발생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합법적인 증거 확보, 안전한 합의 절차,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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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자면, 상간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 방식과 증거 수집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대화와 합의는 법적 지식 없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