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계산을 넘어서,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즉, 혼인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증식된 재산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기여도: 직장생활, 사업, 투자 등으로 소득을 올린 정도
가사·양육 기여도: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됩니다(대법원 판례).
재산 관리 능력: 부동산, 금융자산 운용 등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관리했는지 여부
혼인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공동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어 5:5에 가까워집니다. 단기간 혼인이라면 실제 소득 기여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한쪽은 경제활동을, 다른 한쪽은 전업으로 가정과 육아를 맡았다면 보통 5:5로 분할됩니다. 반대로 3년 만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 소득이 큰 쪽이 7:3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보다 증거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최종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혼 재산분할비율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기여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