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양육비·위자료·벌금은 어떻게 될까

비면책채권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 정리

개인회생을 해도 남는 채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끝까지 남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일부 위자료, 형사 벌금입니다.
이 채무들은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법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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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비면책채권이란
인가와 면책결정을 받아도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별도로 계속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 양육비, 일정한 성격의 위자료, 벌금·과태료, 일부 조세채무 등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채무들은 개인회생으로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채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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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위자료, 같은 가족채무라도 다르게 본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명확한 비면책채권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생으로 감액하거나 면책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재산분할 성격의 위자료라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부정행위·불법행위 등
책임이 중대한 사유에서 발생한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이나 합의서 내용을 통해
위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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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는 왜 개인회생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형사 벌금과 과태료는
채무가 아니라 형벌 또는 제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취급되며,
회생을 한다고 해서 감면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나 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병행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회생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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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 있다

 

 

양육비나 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무를 소득과 지출 구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받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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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비면책채권은 회피가 아니라 설계의 대상입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에서 양육비·위자료·벌금은
“어떻게든 숨겨야 할 채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히 드러내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회생 절차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비면책채권을 포함한 전체 채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회생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족채무나 형사 벌금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제도부터 정확히 이해한 뒤 판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