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5 중위소득·최저생계비 바뀌었다면?

개인회생 2025 중위소득·최저생계비 바뀌었다면?

변제금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이 발표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나누어 갚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생활비를 계산해 ‘법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변제’하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변동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또는 진행 중인 분들이
변제금 재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2025년 개인회생 중위소득·최저생계비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약 6.9%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최저생계비 역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28만 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약 380만 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약 487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보다 ‘필요한 생활비가 늘었다’고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용소득(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 요약하자면,
중위소득과 생계비가 인상되면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의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의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출합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공제액 – 필수 지출비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수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2025년 기준 생계비가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그만큼 변제금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은 줄고,
•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양가족이 줄면 변제금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가 바뀌는 해에는 반드시 변제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3.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가를 받았는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재산정)**을 허용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
•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중위소득·최저생계비 기준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의 변제금을 내던 신청자가
2025년 생계비 인상으로 가용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15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증빙)
• 2025년 중위소득·최저생계비 기준표

---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법원은 중위소득과 생계비를 공식적으로 적용하지만,
신청서나 변경계획서에 잘못 반영하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기준표 사용으로 잘못된 생계비 반영
• 현금소득 미기재, 배달·프리랜서 수입 누락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데 포함)
• 필수지출비 증빙 부족 (의료비·교육비 등 영수증 누락)

이런 실수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가 결정이 지연되거나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별 산정표를 직접 반영해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소득까지 고려해
정확한 변제금 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5. 마치며 – 2025년엔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 변제금 산정과 채무자의 부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 중위소득 인상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하향 가능
• 기준이 달라지면 기존 인가 사건도 변제계획 변경 가능
• 정확한 자료와 계산이 인가율을 좌우

법무법인 심은 최신 기준을 반영한
맞춤형 변제금 재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가족 수 기준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 법으로 당신의 상환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