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채무 포함 범위 완벽 해설 : 가족·지인 보증과 구상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의 대출을 보증한 경우에도
결국 나에게 청구가 들어오면서 큰 부담이 생기죠.

특히,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다”,
“내 이름으로 대신 갚은 금액이 생겼다”는 상황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따로 검토해야 하는 보증채무(구상권) 문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가족·지인 간 보증과 구상권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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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즉, 내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으로 서명한 순간 그 빚은 나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회생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보증채무 역시 변제계획에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구상권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증 채무니까 자동 포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보증채무도 회생채권으로 포함 가능
• 단, 구상권 문제 발생 시 추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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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지인 보증의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에는
법적 관계보다 감정적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출을 받고 아내가 보증을 섰다면
남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인인 아내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해도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의 구상권도 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지인 간 보증 문제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모두의 회생 절차를 연계해서 진행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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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권이란?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개념

보증채무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았을 때
그만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리고 내가 보증을 섰다.
• 친구가 갚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았다.
• 나는 친구에게 “내가 대신 갚은 1,000만 원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상권 채권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보증인이 대신 갚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새로운 채무 관계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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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와 구상권을 처리하는 방법

보증채무와 구상권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정리됩니다.

1. 보증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보증인이 일부 변제했다면 구상권자로 등록
   법원에 채권자로 신고해야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3. 가족·지인 보증은 관계 증빙서류 첨부 필수
   단순 구두 보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목록에 주채무자·보증인 모두 명시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늦어지거나 일부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러한 보증채무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방법원별 관행에 맞춰 보증·구상권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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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 인간관계, 감정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 보증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 가능
• 구상권은 새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에서 함께 정리해야 함
• 가족·지인 간 보증은 감정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보증채무·구상권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자와의 법적 다툼은 물론 관계 손상까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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