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체납 처리 방법 완전 정리

 

국세·지방세 우선변제 구조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카드빚이나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세금체납(국세·지방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안 된다던데요?”
“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린 통장은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세금채무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그리고 국세·지방세의 우선변제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세금체납은 탕감이 될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일반채무와 달리 전액 탕감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채무(국세·지방세)는 국가가 가진 징수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이 제한적입니다.

즉,

• 일반 채무(대출·카드빚) → 개인회생으로 감면 가능
• 세금채무(국세·지방세) → 일부 조정만 가능, 완전 면책 불가

다만 모든 세금이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체납세금은 일정 부분 변제 후 면책되는 사례도 있으며,
체납금 중 일부는 분납이나 유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의 차이와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방식

세금은 크게 국세(국가 세금)와 지방세(지자체 세금)로 구분됩니다.
두 세금 모두 체납 시 강력한 징수권을 갖고 있고,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때 핵심은 ‘압류 시점’입니다.

• 압류 이전 세금 →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 후 면책 가능
• 압류 이후 세금 →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상환해야 함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이 이미 압류된 경우
그 금액은 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으며,
국세청·지자체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 재산에 걸린 압류 내역을 확인하고
국세청·시청의 채권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순서

세금채무는 일반적인 금융채권과 달리
세무기관이 법원에 직접 신고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반채권·우선채권·비면책채권으로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이전 세금: 일반채권으로 분류 → 일정 변제 후 면책 가능
2. 압류 이후 세금: 우선변제 대상 → 변제계획 내에서 최우선 처리
3. 미신고 세금: 법원이 인지 시 직권으로 반영

이 과정에서 세금채권이 누락되거나
우선순위가 잘못 적용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가 세금 내역을 분석하고 반영해야 안전합니다.

---

국세청·지자체 체납 대응 실무 포인트

세금체납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원 절차 외에도 국세청·지자체 협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1. 체납세액 확인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체납 내역 조회
2.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회생과 별도로 세무당국에 납부유예를 신청 가능
   (회생 변제금 계산 시 필수지출비용으로 반영 가능)
3. 기존 압류 해제 요청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신규 압류는 중단되지만,
   이미 진행된 압류는 변제계획 제출과 동시에 해제 요청 필요
4. 회생변제와 세금납부 병행 관리
   세금은 완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회생 변제와 동시에 체납세 분납계획을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세금체납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국세청·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여
분납 승인, 압류해제, 우선변제 구조 조정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금체납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금도 회생절차 내에서 조정·분납·우선변제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며,
다만 절차가 일반 회생보다 더 정교할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 세금채무는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완전 면책은 어려움
• 압류 이전 세금은 일반채권, 이후 세금은 우선변제채권
• 회생과 동시에 분납·유예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적 해결 가능

법무법인 심은 이러한 복합 구조를 고려해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사 및 회계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세금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제계획 조정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으로 다시 설계하는 상환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