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무혐의 후에도 재수사 가능할까?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지만, 당시엔 처벌을 원치 않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험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재수사 또는 재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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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혐의 처분, 완전히 끝난 걸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은 종결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결된 사건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가해자의 2차 가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
• 당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초기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 수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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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봐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까 봐, 가족이 깨질까 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 협박, 감시, 스토킹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해당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다시 신고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과거 사건도 함께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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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혐의 처분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재수사 요청서 제출
   – 사건번호를 포함해 진술 번복 이유, 새로운 증거를 정리해 제출
2. 새로운 고소장 접수
   – 이전 사건과 동일한 사실이라도, 추가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별도 고소 가능
3. 재정신청 제기(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 제기)
   –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일정 기한 내에만 가능)
4.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요청 병행
   –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반복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병행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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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가 유리해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재수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가해자의 폭언·비방 문자, 녹취, 카카오톡 대화
• 진단서, 병원 기록, 사진 자료
• 2차 가해 또는 지속적 괴롭힘의 증거
• 지인이나 제3자의 진술서

처음 사건 당시와 달라진 점, 새롭게 생긴 피해, 가해자의 태도 변화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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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그땐 참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법은 반복되는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지금의 피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얼마든지 다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재수사 요청, 명예훼손·협박 고소, 보호명령 신청, 이혼 준비 절차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는 가사·형사 통합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셨다면, 그 선택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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