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압류·가압류 해제 절차

금지명령 이후 언제 풀릴까? 해제까지 실제 진행 순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문제는 바로 통장압류와 가압류입니다.

월급 통장이 막혀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급한 불 끄기’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는 언제 풀릴까요?
금지명령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지명령은 압류를 멈추는 역할일 뿐, 이미 걸린 압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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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멈추는 것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5~10일 내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강제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으로 즉시 중단되는 것

• 새로 진행되는 통장압류
• 채권추심, 독촉 문자·전화
• 카드사·대부업체의 소송 진행
• 가압류 및 새로운 강제집행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기존 압류·가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즉, 이미 막혀 있는 통장, 이미 걸린 가압류는
“멈춘 상태”일 뿐 해제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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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명령 후에도 통장이 안 풀리는 이유

금지명령은 “집행을 더 하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압류를 해제할 법적 권한은 은행·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 법원이 금지명령을 채권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금지명령 사본을 은행에 제출
• 은행이 채권자에게 해제 여부 확인
• 채권자가 압류해제 승인
• 은행이 최종 해제 처리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통장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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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 절차 (실제 순서)

법무법인 심이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지명령 발부 및 송달 여부 확인

채권자별 송달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② 은행 방문하여 금지명령 제출

통장 압류 은행에 금지명령 사본을 전달하면
은행은 “압류 중단 근거”로 이를 기록합니다.

③ 은행 →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요청

은행은 채권자에게
“압류를 해제해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④ 채권자가 압류해제 승인

채권자가 해제 요청을 승인하면
은행으로 해제 통보가 전달됩니다.

⑤ 은행에서 최종 해제 처리

은행은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압류 상태를 일괄 업데이트합니다.
이후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요 기간

보통 금지명령 이후 3일~14일 내 대부분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많은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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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부동산·차량·급여 포함)

가압류는 압류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급여 가압류

금지명령 송달 후 즉시 중단
→ 이후 급여는 전액 정상 지급

● 통장·예금 가압류

압류와 동일하게
→ 채권자의 해제 처리가 필요

● 부동산 가압류

개인회생 인가 후
가압류 취소 신청 또는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있음
(사건마다 다름)

● 차량 가압류

담보권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짐
→ 회생 인가 이후 소멸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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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가압류 해제가 늦어지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흔함)

실제로 해제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채권자가 해제를 늦게 처리

일부 업체는 내부 절차가 느려 1~2주 걸리기도 합니다.

● ② 은행 담당자 이해 부족

“인가 후 가능하다”라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 단계에서도 해제 가능합니다.)

● ③ 금지명령 송달 지연

채권자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송달 자체가 늦어집니다.

● ④ 압류 건수가 많을 때

2~3개 압류는 금방 풀리지만
5개 이상이면 처리 순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해
• 송달 여부 실시간 확인
• 채권자별 해제 요청
• 은행 처리 상황 문의
를 직접 진행하여 해제 속도를 최대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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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 금지명령 후 해제까지, 정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명령 → 새로운 압류 중단
• 이미 걸린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음
• 은행·채권자가 별도 해제해야 통장 정상 사용 가능
• 통장압류 해제까지 평균 3~14일 소요
• 가압류는 재산 종류별로 해제 방식이 다름
• 송달 지연·담당자 오류 등 변수가 많아 전문가 도움이 안전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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