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학자금대출·카드론 정리법 : 특별채권 구분과 이자 조정 기준 완전 분석

by lawfirmsim 2025. 11. 27.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채무가 바로 학자금대출과 카드론입니다.


두 채무는 구조가 복잡하고 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채권 분류와 이자 조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은 ‘특별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카드론은 금리 자체가 높아 개인회생에서 이자 조정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래에서 학자금대출·카드론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글 검색 흐름에 맞춰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에서 학자금대출은 면책 가능할까?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에 따라 개인회생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일반 학자금대출

(보통 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품)

일반 회생채권
→ 원금·이자 모두 조정 가능
→ 면책 가능

많은 분들이 “학자금대출은 무조건 특별채권이라 탕감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일반 학자금대출은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대부분 조정 가능합니다.

●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SA)

특별채권 성격
→ 원금은 면책 불가
→ 이자는 일부 조정 가능
→ 변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대표적인 오기재 사례가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일반채권으로 잘못 넣는 것인데,
이 경우 보정명령·기각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2. 카드론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감면될까?

카드사·캐피탈사의 카드론은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 원금 조정 가능
  • 이자 대부분 조정
  • 연체이자·지연손해금 거의 전액 조정
  • 면책 시 모두 탕감 가능

카드론은 금리가 매우 높아(보통 연 15~25%)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 구조가 완전히 재설계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3. 학자금대출·카드론 회생 설계에서 ‘특별채권’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일반회생채권
• 담보채권
• 우선권 있는 채권
• 특별채권

이 중 특별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벌금·과태료·각종 공과금 등)

학자금대출은 아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학자금 종류회생 분류면책 가능 여부
일반 학자금대출 일반채권 면책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채권 원금 면책 불가 (이자 일부 조정)

분류 하나 잘못하면 변제계획이 통째로 다시 작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수입니다.


4. 이자 조정 포인트 – 어디까지 줄어들까?

개인회생의 핵심은 이자 조정입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 조정

  • 일반 학자금대출 → 원금·이자 전액 조정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이자 일부 감면 가능

● 카드론 이자 조정

  • 연체이자 거의 전액 감면
  • 지연손해금 조정
  • 과도한 금리(연 20%대)가 회생 변제계획으로 낮아짐
  • 최종 인가 후 남은 금액은 면책 시 전액 소멸

이자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개인회생에서 학자금대출·카드론 정리 시 중요한 실무 전략

법무법인 심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채무 구조 정확한 분석

학자금대출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이자 세부 항목 분해

학자금·카드론의

  • 원금
  • 연체 이자
  • 지연손해금
  • 각종 수수료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을 최대화합니다.

● ③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기각 예방

학자금대출을 잘못 분류하면
보정명령 → 기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 단계부터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 ④ 변제 기간·금액 최적화

학자금대출 비중이 크면
가용소득 분석을 통해 변제계획을 무리 없이 조정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변제계획 작성은
개인회생 인가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6. 마치며 – 학자금대출·카드론은 개인회생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대출 대부분은 개인회생에서 조정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만 특별채권으로 일부 제한
• 카드론은 이자 조정 효과가 매우 큼
• 이자 구조 분석 하나로 변제금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
• 채권 분류 오류 시 보정명령·기각 위험
• 전문가의 설계가 인가율을 크게 높임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학자금대출·카드론처럼 구조가 복잡한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전문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의 학자금대출·카드론이 회생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온라인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