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변동·직장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완벽 정리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바꾸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줄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 이직하면 변제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 변제계획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변동·직장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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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소득변동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변하면 변제계획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든 경우

가장 대표적인 변제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 급여 감소
• 시급·수당 축소
• 실직 후 재취업
• 시간제 근무 전환
• 프리랜서·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 변제금 인하 가능
→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조절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승진
• 이직으로 인한 급여 상승
• 인센티브 증가

이 경우에는 변제금 조정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제 능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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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 변경(이직)은 불이익이 아니다

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장의 소득이 안정적인가입니다.

●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정보

• 새 직장의 고정급여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명세서(가능한 경우)
• 근무 형태·근무기간

●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

“새로운 직장에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직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필요 시 변제계획만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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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주요 상황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 ① 실직

→ 일정 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재취업 후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재산정

● ② 소득 감소

→ 회사 사정, 시장 변동, 매출 감소 등으로 급여 하락
→ 변제금 인하 가능

● ③ 이직

→ 급여 구조가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

● ④ 의료비 증가·부양가족 증가

→ 실제 부담 증가로 변제금 조정 필요

● ⑤ 경제적 사정 악화

→ 경기 침체, 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
→ 실질적 변제능력 감소 시 조정 가능

개인회생은 처음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직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이 생기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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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변경사유서(사정변경 소명서)
• 최근 소득자료(6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지출증빙(의료비, 육아비 등)
• 세대원 정보, 부양가족 관련 자료

● 이직·소득감소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퇴직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 새로운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

● 의료·가족 사정 관련

• 병원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 관련 서류

서류가 명확할수록 변제금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법원에서도 실질적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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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방치하면 발생하는 위험

소득이 줄었는데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 변제금 2~3회 연체 → 폐지 가능
• 폐지되면 모든 채권이 부활
• 독촉·압류 즉시 재개
• 다시 신청하려면 재신청 요건 충족 필요
• 신용 회복 일정이 전부 초기화됨

따라서 소득변동이 생기면
변제금 미납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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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 개인회생 소득변동·이직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변동이나 직장변경은
제도 자체가 이미 고려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핵심 요약

• 소득 감소 → 변제금 인하 가능
• 이직 → 새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 조정
•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
• 연체 방치는 폐지 위험
•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소득변동·이직 관련 변제계획 변경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으며,
폐지 없이 안전하게 회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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